교육부는 지난 5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고 검찰청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의 고발 취하는 전교조가 끊임없이 싸워서 맺은 투쟁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취하서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한다”며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재판 계류 등을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교사는 33명, 징계의결 보류 중이 교사는 13명, 징계의결 미요구 교사는 122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4년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늦은 결정이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여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말한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는 사법 거래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와 국제기준에 맞춰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