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부는 향후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교육부 혁신과제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관할청이 징계의결하고, 해임·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초중등교육법은 3월 중순까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9월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12월 내에는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 목표이다.

퇴직한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현재 사립대 보직교수 또는 법인 직원으로 한정돼 있다. 그렇지만 법개정을 통해 이를 사립 초·중·고교 교사와 법인까지 확대하고, 보직이 없는 교수로 채용하는 것도 제한하려는 것이다.

특히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의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 교사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자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이어 대학 조사결과도 실명 공개를 추진한다. 올해 1월 이후 이뤄진 대학 조사결과가 대상이다.

이밖에 연구윤리와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중 대학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횡령 혹은 배임죄를 저지른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재임명을 막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다시 학교법인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