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제 관건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쉽게 동의해 주지 않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하느냐’며 교육부의 방안에 회의적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약 723만명이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88만명, 2017년 573만명, 2018년 558만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 당국은 교육보다는 노인 복지 및 출산 지원 등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생산가능 인구 개개인에 대한 질적 투자를 높여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교육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끝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이 현재 주어진 교부금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바람에 수년간 갈등이 계속됐던 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월까지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뒤 상반기 중 교부율 인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예정대로 9월부터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