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의 하나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기준 학점을 모두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고교학점제를 부분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수업시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진급·졸업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수강신청 시스템과 수업·평가방식도 바꿔야 한다. 교육체계 전반이 일대 ‘변혁’을 겪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구성 등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에 본격착수하기로 했다.

중앙추진단은 교육부 차관, 세종시 교육감(교육청 대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평가원이 운영하던 기존 고교학점지원센터에는 교육개발원, 직능원도 추가로 참여한다.

중앙추진단은 2020년 발표할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연구·선도학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도입 준비 등 밑그림을 그린다.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105곳에서 올해 354곳으로 확대한다. 102개교가 참여하는 연구학교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연구한다. 선도학교는 일반계고 178곳 등 252개교가 참여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 혁신사례를 발굴한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핵심 교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제도 개선이나 현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사립별,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읍면)로 대표모델을 도출하고, 연구학교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반고에 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중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사업에 66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2020년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사업’으로 개편된다.

직업계고의 경우 전공심화형‧전공융합형 등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을 발굴하여 구체화하고, 3학년 2학기에는 사회진출을 위한 ‘전환 학기’로 학점 이수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모든 교육청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 학생도 동시에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방과후 과정 등으로 진행돼 왔다. 그렇지만 올해 충남교육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범 편성할 계획이다.

교장(부장교사) 800명, 선택과목 직무연수 1천여명 등 교원 3천여명을 교육하고 교원 역할 변화에 대비해 대학원과 연계한 연수과정을 올해 신설한다.

도서관을 ‘러닝센터’로 바꾸고 학생들의 이동 동선도 최소화하는 등 학점제형 공간기준을 마련해 올해 교과교실제 도입학교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으로 전국단위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해 학점제를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