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옮긴다.

교육부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다만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중 조치하면서 이전 조치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록한다.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약 245% 늘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은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260% 폭증했다.

또 이로 말미암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교생활과 진학 등에서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학폭위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에서 가해자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손해배상 합의나 분쟁 조정도 학폭위가 맡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대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운다.

교육부는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이고 지속적인 폭력은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학교 자체 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 판단하지 않고 학칙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자체 종결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거나 은폐·축소 정황이 확인되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거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교 자체 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숙려제 참여단의 약 60%가 두 방안에 찬성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번 정책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반면 일반 국민과 학생·학부모·교원 2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특히 학생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들으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