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학 전까지 초중고교의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겨울방학 중 초·중·고 석면제거 공사를 맡은 부실업체가 6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법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석면과 잔재물 제거 여부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해 하는 공사 업체들이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닐밀폐 규정과 음압기 설치 확인, 공사 후 잔재물 검사 여부 등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도 확인한다.

시·도교육청은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해 감리하고, 석면모니터단 운영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자체점검한다.

교육부는 현장점검반을 꾸려 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