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계고를 나와 취업하는 학생에게 취업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자의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업계 취업률을 2018년 지난해 50.6%에서 2022년에는 60%까지 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취업 전 중등교육 강화

직업계의 체질을 학과개편 등을 통해 실무중심 교육으로 개선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으나, 많은 직업계고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의 개편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학과개편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활성화하고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및 산학겸임교사 임기제(5~10년) 채용 근거를 마련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도입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2022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한다. 올해 5개교에서 2022년 50개교로 확대한다.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 명장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사용하여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에 설치·운영한다. 지역주민의 직무능력향상, 재취업‧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가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업 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한다. 올해 400명을 배치하고 2022년 10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채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을 2018년 7.1%에서 2022년 20%로 확대한다.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을 2018년 20%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가림(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적합직무 발굴 및 채용계획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한다.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한다.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정부부처에서도 직업계고를 통해 소관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직업계고 간 연계를 2018년 287개교에서 2022년, 347개교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취업까지 지원하는 ‘(가칭)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2020년 시범 운영한다.

고졸 취업 후 자립지원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인당 300만원의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한다. 지원인원을 2018년 2만4000명에서 2019년 2만5500명으로 늘린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게 1개월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는 거점국립대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에는 전체 국립대로 확대한다.

4년제 대학의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 21개교에서 2022년 40개교로 늘린다. 올해 안에 15개 전문대학에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신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