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17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하고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요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원 신규채용 시 위탁 활성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위탁을 활성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박경미 의원이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사학담당자회의에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임용제도 개선 정책을 마련 중이다.

교원의 파견교류 활성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의 교원 파견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을 참조하여 교육공무원 파견과 같은 방향으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MOU를 통해 파견 시행을 추진해도 될 것이다.

교직원의 징계 형평성

공립학교와 사립교원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맞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공무원 보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립학교법도 개정돼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강등’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교육정책을 통해 공사립과 남녀차별 금지, 모성보호법 준수 등을 위한 정관 개정을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

대학과 동일하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임용권 침해가 아니며 자율권 강화의 의미를 갖는다.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학교법인의 임원과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은 물론 사무직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자 포상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와 제23조(근정포장)에 근정 훈․포장 대상을 사립학교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직원의 경우 퇴직자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 개정을 통해 사무직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사립학교의 회계 비리는 사무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을 정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채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상제고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나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이다. 학사운영 및 회계 집행의 감독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낮아 사학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강제 규정이 없다.

교육자치의 올곧은 실현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 회계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상은 ‘심의’ 기구로 규정돼야 한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여 지역 사회와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리 방조 행위와 관련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와 선임 제한 및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직무집행기간을 조정하여 임원의 책무성도 높여야 한다.

개방이사제도 도입 취지 확보 및 학교법인 경영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과정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방이사선임 제한의 근거를 개정하여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사립학교 경영 평가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소송비 지원

구재단 측에 의한 무차별적 소송 제기로 학교정상화가 방해받는 경우가 있다. 임시이사 파견된 법인의 경우 재정상태가 대부분 열악하다. 이에 임시이사 체제 법인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통해 공적책무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임시이사 선임과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법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