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보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 및 수사개시 시 통보규정 적용, 승진임용 시 3배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익을 보호하였다.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기존 교육공무원법에는 기간제 교원의 교권 보호와 수사개시 통보 규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개정 법률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였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이 있었기에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명확히 표현하였다.

학교보건법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학교 내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며,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른 세부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동 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인 보건용품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매뉴얼과 일선학교에서의 세부 행동요령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기 오염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