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그간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비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의 비리를 척결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백범 차관이 단장과 총괄반장을 맡는다.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정책국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점검회의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사항을 결정하고, 필요시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육비리나 신뢰회복과 관련된 현황 보고 및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전담조직인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은 교육비리 제보를 받아 주요사안을 검토하고, 사안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기존 감사관실은 주기별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주력하게 된다.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은 ‘교육비리담당관(가칭)’ 9명으로 구성되며, 중대 비리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할 ‘특별감사팀’이 꾸려진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살피게 된다.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에서 맡는다.

교육부 자체혁신과 교육비리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이나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그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뉘어 있었던 비리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 운영한다.

14일 첫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대하고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면서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대한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학사비리와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교육계 전체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신뢰 회복’은 유 부총리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신년사를 통해 거듭 강조해 왔다. 교육비리를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한 교육부 주무관이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사설강사의 성추행을 제보받고도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지한 담당직원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만간 조치해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