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일부 전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최신의 교과 내용, 삽화, 사진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과 관계없이 4년 주기로 교과서 개발･보급을 정례화하고 있다.

대상 교과는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이다. 다만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및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한다. 향후 검정교과서 적용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전환 방향 을 설정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도서의 4년 현장 사용 이후 학년군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개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초등 사회･수학･과학(3~6학년) 검정기준을 오는 6월까지 개발한다. 교과서 집필 시 작용하는 유･무형의 제약을 최소화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검정도서로 전환되는 도서 대상 구분고시를 개정한다. 이어 검정전환 관련 업무매뉴얼 보급, 선정 교과서 웹 전시 등 업무 간소화를 지원한다.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교과서 선정과 활용에 관한 연수도 실시한다.

검정도서 심사제도 개선

2019년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질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지원한다. 대상 교과는 2019년 검정심사 대상 도서 총 14책이다.

교과서는 중학교 국어3-1, 국어3-2, 수학3, 과학3, 영어3, 역사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8책이다. 지도서는 중학교 국어3, 수학3, 과학3, 영어4, 역사①/② 등 6책이다.

이들 교과에 대해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검정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초조사를 통해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여 교과용도서로서의 기본적인 질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초조사 연구위원을 늘리고 기간을 확대한다.

본심사에서는 심의진의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여 집필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수정 권한을 집필진과 심의진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한다. 합격 도서에 대한 심의진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을 집필진 및 교사와 공유하여 교과서 선정 및 품질 개선에 활용한다.

지난해 ‘2019년 검정 기본계획’를 수립한데 이어 오는 8월까지 검정심사를 운영한다.

자유발행제 도입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 수업의 자율성·전문성·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 자유발행제를 추진한다.

대상은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한 전문교과에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 목적고 전공 관련 과목), 전문교과Ⅱ(직업계고 전공 관련 과목) 284책 및 학교장 개설과목이다. 전문교과Ⅱ 과목 중 대학수능과목(6책) 및 NCS(368책) 과목은 현행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자유발행 대상 과목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의 교과서를 신규 출원할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정도서 승인 시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한다. 교육과정 준수 및 내용의 선정･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은 집필진 스스로 점검하여 자체평가서를 제출한다.

기준 완화를 통해 인정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

역량 있는 교사 및 정부부처 등 현장전문가들이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집필과 현장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집필역량 강화 연수와 집필진 인력풀 구축, 집필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도서 중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수능 교과 제외) 및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

새로운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시행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 개정 방향

자유발행제 도입 등 교과서 발행체제의 다양화․자율화를 위해 인정도서 개념을 재정립하고 심사 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뒷받침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과서 사용결정의 민주성 보장을 위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 주요 개정 사항

인정도서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인정도서의 대체․보충적 지위를 확장하여 국․검정 도서와 동등한 지위 부여하고 교과서 선정 순위를 폐지한다.

자유발행제 도입근거를 마련한다. 인정도서의 일부를 자유발행 도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 및 인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집필진의 창의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하고 사후 질 관리 성실이행 조항을 신설한다.

인정취소 절차를 개선한다. 교육과정 변경 시 인정도서 취소의 청문절차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