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초‧중‧고교 재학생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수혜를 위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 재학생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초‧중‧고 장학사업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선발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학생의 개별 신청 대신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인용했던 법령이 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연계 조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자금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2019학년도 대학 신입생은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신청 부담이 해소되고, 신청 독려에 소요되었던 대학의 행정 부담도 축소된다.

아울러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조항을 변경하여 동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사립학교법

채용비리를 사유로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에 따를 의무와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

사립학교의 부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를 신설하였다.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및 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청이 징계의결 및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성비위 등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관할청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