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된다. 교육분야의 올해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초·중학생 교육급여 단가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중학생은 20만3000원, 중학생은 29만원이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이 감면된다.

▲ 일부 과목 교과서 자유발행 인정체제로

직업계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유발생 형식의 인정도서가 도입된다.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는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된다.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100개교로 확대된다. 연구학교는 올해 1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선도학교 역시 올해부터 66개교를 선정한다.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 확대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신설된다.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돼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된다.

▲ 어린이집 평가 대상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평가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 유치원 인근 흡연금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피우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군구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10m 이내가 흡연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25% 의무화

국공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을 25%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전문대를 제외하고 39개 국공립대학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