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도 특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규정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비평준화지역 학교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학교장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 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가 타당한지 심의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두려움 등을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