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소속 사학법인에 맡겨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개정 사립학교법의 세부기준를 마련중이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된다.

교육비리를 전담할 별도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통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과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사학 사이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교피아 방지’를 강화한다는 방안도 추진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이 ‘사립 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돼 2021년 전면 시행된다. 애초 계획은 ‘2020년 시작, 2022년 전면시행’이었지만 앞당겨진 것이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약 38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필요한 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재정당국과 협의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유아학비가 추가 지원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도 내년 초등학생 기준 20만3천원, 중·고교생 기준 29만원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올린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모든 직업계 학교에 취업지원관이 배치되며,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가 지정·운영된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 대학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 총 29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불거진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해 국가지원으로 쓰이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된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20개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벌인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080개가 신설된다. 농어촌유치원 등 통학권역이 넓은 곳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오후·방학 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