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명시된다.

이와 함께 학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할 지 여부를 학칙으로 정해 교사 개인이 임의적 기준을 적용, 두발이나 복장을 지도할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학칙으로 일제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학생 인권조례에도 영향을 미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으로 인권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도·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