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문제가 발생된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문제발생 사립대학이라 함은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을 말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그 일환으로 부총리가 부내 협의회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 정책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를 만든다.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한다.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 도입을 통해 현장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학생회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지원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그동안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한다.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없는 포용적 교육을 구축한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와 기초학력 보장을 책임진다.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한다.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 내용도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통학버스는 통학 권역이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돌봄 필요 자녀의 방학 중 돌봄 및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과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한다. 보조인력은 학부모와 교원 임용 후보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성취수준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수준과 원인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1년 개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확대한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혁신한다. 획일적인 학교 시설을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학습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친교·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를 구현한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한다.

학교장 개설교과와 전문교과 등 일부 교과에 한해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학생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간다.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 일반고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예술교육도 활성화한다. 민주시민교육 목표‧원칙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주시민학교(가칭’를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 및 문화소외지역 학생 지원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한다.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2019년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학 5688억원, 전문대학 2908억원)은 각대학이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환경개선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학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의 학술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한다.

대학을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수인재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립학교법에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

직업계고를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만든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지역과의 상생모델을 도모한다.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고, 재직자가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졸 취업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 입학하는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