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교육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주요한 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및 소청심사권 등을 인정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했다.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임용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대학현장에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존 강사법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에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겸·초빙교원 등도 강사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임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권 등은 준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임용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