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속에 도입한 중,고교의 ‘집중이수제’가 1년 반 만에 수술대에 오르자 보완된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간 학교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집중이수제를 대폭 수정했다.  평가원이 마련한 시안을 보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해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한 학기에 8과목이 아니라 최대 10개 과목으로 시간표를 짤 수 있게 된다. 한 학기 ‘8개 과목 제한’이 풀린 것이다.

이에 송충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09교육과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한다. 이와 같은 땜질식 처방을 그만둘 때가 왔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2학기부터 시행은 무리수다. 교육과정을 2학기 때 갑자기 고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번 개편안은 보완은 됬지만 교육과정을 줄여서 학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존 취지는 이미 상실했다. 누더기가 된 것”이라며 “체육과목을 제외한 음악과 미술과목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도덕 사회 역사 과목들도 지금과 같은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에 수정을 하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신입생들은 3년간의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땜질식 처방이 학교 교육권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개편된 학교 스포츠클럽에 관해서는 “창체로 할 것인지 재량으로 할 것인지 갈등이 일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집중이수제가 보완되었다는 것을 반기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2학기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고시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집중이수제 보완으로 그간 문제점들을 개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집중이수제 개편에 따라 이번 기회에 집중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시각들이 팽배한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