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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해를 들썩인 교육 10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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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앞두고 다사다난 했던 한해의 교육 뉴스를 정리해본다. 2011년 한 해 동안 교육계 각 곳을 취재 해 온 주간교육신문은 곽 교육감 사태,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은 물론 자사고 미달사태, 학생인권조례 분쟁 등을 올 한해 교육계 10대 뉴스로 정리해보았다. 한해 교육현장의 사건사고들을 되짚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올 한해 교육현장을 분석했다.
“선의냐 아니냐”…곽 교육감 사태
올 한해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곽 교육감 구속기소 사건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 전 양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금전제공을 구두합의 하고 그에 대한 대가성 금액을 건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다. 이로 인해 ‘청렴 서울 교육’을 내세웠던 곽 교육감은 현재 ‘후보매수죄’ 협의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이다.
곽 교육감 측은 ‘2억 원의 금액을 선의로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사퇴까지 가져온 서울시 무상급식
서울 교육은 ‘무상급식’으로 올 한해 술렁거렸다. 6.2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난해 말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자 오세훈 시장은 시정협의 거부와 무상급식 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라는 배수진을 쳤고 이후 투표율이 미달될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직 사퇴’라는 무리수를 뒀다. 하지만 8.24 주민투표는 결국 3분의 1의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개봉도 못한 채 오 시장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최종 25.7%의 투표율로 33.3%의 개표 요건에 미달했다.
학생인권조례 vs 교사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도 지속됐다.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운동본부와 교총 등 보수 교육계의 갈등이 야기됐다. 교총 등은 교권추락을 예를 들어 학생인권 뿐 아니라 교사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조례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교육청이 수수방관하면 교육감 권한대행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지속적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3년 만에 존폐 위기…자사고 미달 사태
자율형 사립고가 시행 3년 만에 존폐위기에 몰렸다. 전국 51곳 중 16곳이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를 겪고 경쟁률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배 이상 높은 등록금에 비해 일반고와의 차별화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대표적 교육정책이다. 도입 당시부터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고교서열화 등을 부른다는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서울의 경우 2011년 11곳이 미달되어 올해 미달률은 42%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두고 ‘정부가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자사고 지정 100개를 목표로 했던 정책은 대규모 미달 사태로 인해 지정 목표는커녕 존폐위기에 놓였다.
“찍고 올리고” 인터넷에 무너진 학교 교권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육계의 최대 문제점은 인터넷에 무너진 학교 교권이었다. 학생들이 대규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학교 현장의 교사 체벌, 수업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시켰다.
네티즌들은 여론을 형성해 관련 교사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신상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교권추락을 가져와 교육계가 소위 ‘인터넷 불안 증후군’에 빠졌다.
한 학생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교사의 정치색 발언’이라는 문제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특정 교사에 대한 비난, 욕설이나 수업 내용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네티즌의 심판을 받게하거나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NICE 운영 미숙…학생 2만 9천명 성적 뒤바뀌어
지난 7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ICE·나이스)에서 성적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 2만 9천 여 명의 내신성적이 뒤바뀌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개발 단계인 지난 4월 오류가 발생했지만 완벽하게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의 질타가 이어졌다.
성적 처리 오류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 4월 학교의 테스트 과정에서 동점자 처리 오류를 발견해 프로그램을 수정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보안을 전담하는 인력이 단 한명도 없어 정보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교육기관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기관을 통해 당시 삼성SDS에 소송을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지만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실제 소송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대학 퇴출, 과감한 구조개혁 감행
교과부는 올해 7월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편했다. 부실 대학은 퇴출시키고 잘 가르치는 대학은 육성해 사회ㆍ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현재 경영부실 대학은 이미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진 명신대, 성화대학과 2009년 12월 선정된 12개 대학을 포함해 모두 18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각 1곳, 강원권과 호남권 각 4곳, 영남권 6곳, 제주 2곳이다. 명신대, 성홛를 제외한 12곳은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중이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 때 퇴출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시련의 영림중, 교장 공모제 논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영림중서 내부 공모로 선출된 전교조 소속 박수찬 교사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고, 재 공모로 박 교사가 다시 후보자로 결정되자 민노당 후원금을 내 기소된 것을 문제 삼아 한달 넘게 결정을 미뤘다.
결국 영림중학교 학생들은 교장없이 2학기를 시작하게 됐다. 영림중은 올해 2월부터 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고 교과부는 “후보자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영림중 학운위와 학부모회는 교장임용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약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 서울시, 교육청, 청와대 등에 전달하는 등 교장공모를 놓고 교과부와 마찰을 빚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09 교육과정
시행 전부터 각 교과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2009교육과정이 올해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2009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집중이수제’는 시행 1년 만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과목수 부담을 줄여 심도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공부와 시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교사들 또한 ‘몰아치기’ 수업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부실한 준비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1학기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중이수제를 도입,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영·수를 제외한 사회·과학·음악·미술·체육 등 단위 수가 적은 과목은 한 학기 혹은 두 학기에 걸쳐 몰아서 수업이 진행됐다.
학교 주 5일제 법제화, 2학기부터 시범학교 운영
교과부가 교육계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주5일제 수업을 내년부터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주5일제 시범학교가 선정되어 운영되었다.
학부모와 교육계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 가정의 교육문제와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제,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학교는 토요일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려면 교육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과 고급인력을 투입해 양질의 토요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염가희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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